화물연대 파업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장장 8일간 파업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파업이든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집단의 이익과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최저의 수준이라도 꼭 지켜내야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

 

하지만 언제나 이익은 상충하기 마련이니 화물 연대가 파업을 한 것이 또 어떤 집단에는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화물 연대의 파업이유 중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안전운임제를 정리해 봅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안전 운임제는 20018년 3월에 시행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시행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을 해보자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현재가 2022년이니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 입니다. 

 

네이버의 매일경제 지식백과 사전에 따르면 안전운전 일몰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운임제 (매일경제, 매경닷컴)

 

즉 최저 임금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화물차주들이 화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운임하기 위해 무리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멘트와 수울입 컨테이너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화물연대 파업이유

위에서 설명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완전 페지하고 영속화 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이유 입니다.

 

또한 기존에 시멘트와 수출입 품목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전체 영역으로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화물 연대의 최저 임금 보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화주가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게 됩니다. 운임 비용이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당연히 화주가 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례로 적용 품목을 확대 하게 되면 위험물 운송시 30% 할증이 되게 되고, 방사성 물질은 200%의 운임료 할증이 되는데요 기업들은 윤송의 원가가 실제 30%, 200%가 적정하냐는 것입니다. 

 

 

 

3. 22년 6월 15일 오늘자로 일단락

 

일단은 오늘 자로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민관 TF 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멈춰 있던 화물 운송은 다시 재개가 되는 건데요. 기업과 화물연대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이해관계의 끝에있는 소형 화주들 혹은 영세 화물차주 분들이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